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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정책 제486호에 의거하여 최근 개최된 고용보험위원회(2020.11.20.)에서 심의·의결되어 개편된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유지지원금 개편사항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하여 고용유지에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개편 내용(첨부파일 참조)

 - 원청·사용 사용주가 고용유지조치 시, 파견·용역·사내협력 사업주도 고용유지조치 실시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등 요건 탄력적으로 적용

 -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요건 개선(단축 기준시간 변경)

 -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범위 확대(10인 미만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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