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를 불길로 피워낸 수많은 '전태일'들처럼" - 부천지역노조 OB맥주직매장분회, 20차 전태일50주기캠페인 참여

by 홍보차장 posted Oct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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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금속노련 부천지역노조 OB맥주직매장분회(분회장 강경석, 이하 분회) 노동자들이 10월 7일(수) 11시 20분 서울 청계천 전태일동상 앞에서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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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50주기 캠페인'은 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이하 전태일50주기행사위)에서 주관하는 캠페인으로 노동자, 청년,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 남녀노소의 개인·단체가 릴레이로 진행한다. 근로기준법 준수 및 4명 이하 사업장 확대 적용, 사회연대로 코로나19 위기극복, 열악한 노동현장의 변화 등을 요구(촉구)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영화배우 조진웅씨가 함께한 1차 캠페인을 시작으로 경비노동자, 코로나19 해고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배달노동자 등이 참여하여 현재까지 19차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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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에는 부천지역노조 김덕근 위원장, 분회 강경석 위원장, 김준회 부위원장, 권오철 사무장 등이 참석했다. 분회는 캠페인을 통해 전태일 50주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볼모 삼는 자본 OB맥주를 규탄하고, 노조탄압과 와해시도를 벌이고 있는 태성로지텍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며, 원청인 OB맥주의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캠페인은 전태일재단 이수호 이사장의 발언으로 시작되었으며 캠페인의 고정순서로 <전태일 평전> 일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분회에서 발췌하여 낭독한 부분은 115~116쪽에 걸친 미싱사들의 임금에 관한 부분이다. (낭독한 부분 전체는 기사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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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에 나선 부천지역노조 OB맥주직매장분회 권오철 사무장은 “전태일이 불꽃이 된 순간 모든 게 변했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우리 비정규직들은 오로지 계약해지 당할 뿐 그 어떤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태일 열사의 분신항거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 “최저가입찰제를 통한 전형적인 인건비 따먹기 형태의 도급계약으로 가장 밑바닥의 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은 필수적이다. 잦은 업체 변경에 고용불안과 과적,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 연차휴가수당 문제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OB맥주-CJ대한통운-태성으로 이루어진 도급관계에서 태성은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왔으며 “지난 수년간 CJ로부터 OB맥주 경인직매장 물류업무를 도급받은 회사들은 관행적으로 고용승계를 해왔다. 이전과 달라진 조건이라고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것 뿐이다”라며 노동조합에 반감을 가진 태성에서 그간의 관행을 깨고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 몰았으며, 이런 상황에 대해 원청인 OB맥주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OB맥주가 직접 운영사에 업무지시를 하고 인사에 개입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며 명백한 불법파견이다. 이는 경인직매장만이 아닌 전국 23개 직매장 230여명의 도급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OB맥주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라며 원청인 OB맥주가 사태해결에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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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장시간의 중노동을 해내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우선 노임 지불제도를 보면 미싱사, 미싱보조, 견습공의 경우 대부분이 정액 월급제가 아니라 작업량에 따라(예컨대 1매당 얼마라는 식으로) 지불되는 도급제*이다. 따라서 견습공과 미싱보조의 임금은 업주가 직접 지불하지 않고 오야미싱사가 지불하게 되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불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에 의하여 견습공과 보조공의 저임금이 합리화되고 있다.

 평화시장 일대의 이러한 도급제도는 업주에게는 유리하게,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작업량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생활고에 쫓기는 임시공들은 노동시간 단축이나 임금인상 투쟁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제품량을 늘려서 수입을 올리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몸이 가루가 되든 말든 일감이 많아져서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오히려 환영하는 경향까지 있다.

 또 비철의 경우 일감이 적을 때라도 노동자들은 언제 무슨 일이 주어질지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작업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다못해 주인의 잔심부름이나 청소 따위의 일까지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일거리가 밀리는 대목 같은 때에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제품 1매당 얼마를 준다는 합의를 분명히 해두지 아니하고 그냥 일을 시키고 나서 일을 다 끝난 다음에야 업주가 일방적으로 그저 재량껏 주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실제 작업량에 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이나 재화의 수량, 가격, 매출액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 쉽게 말해, 얼마만큼 만들면(또는 얼마만큼 팔리면) 얼마만큼 준다는 식이다. 도급제는 장시간 노동의 온상 가운데 하나이며, 경기가 나쁠 때는 노동자를 반실업 상태로 몰아간다. 근로기준법 제47조는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 효과를 막고 있다. 이 조항은 전태일 당시에도 있었다. 

 

- <전태일 평전>(2020, 조영래) p.1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