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 노사협의회 악용한 노조 무력화 중단과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 요구

by 홍보차장 posted Oct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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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무력화 전위부대 사원협의회를 해체하라!"

"노동조합 인정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한국노총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삼성SDI울산노조, 화학노련 산하 삼성웰스토리노조, 공공연맹 산하 삼성화재노조, 삼성애니카손해사정보험노조로 구성, 이하 삼성노조연대)가 10월 1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노사협의회를 앞세운 삼성그룹의 노동3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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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서 무노조 경영 폐기와 노사관계 법령 준수, 노동3권 보장을 약속했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어떤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측은 노사협의회를 이용해 노조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의 연대사,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과 삼성노조연대의 각 노조 위원장들의 규탄발언으로 이어졌다. 

 

규탄발언에 나선 우리노련 삼성SDI울산노조 이종기 위원장은 "삼성그룹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연봉 조정시, 개인 면담을 통해 동의서를 받고", "현장의 경우 휴게실이나 사무실에 (동의서를) 비치해두고 관리자가 아침조회에서 (동의서 제출을) 종용하며, 카톡과 문자로 불이익 변경에 대해 지시"한다며 노사협의회 체제 아래에서 사측이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변경해왔다는 것을 폭로했다. 관리자의 강압에 의해 불이익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동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울산지방법원은 삼성SDI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함에도 사측의 위임을 받은 거대 로펌의 이상한 논리에 노동자의 외침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13일(화)에 나온 임금피크제 도입과 특별휴가제 폐지 등 삼성SDI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임금 소송 결과가 기각으로 나온 것을 지적한 것이다. 삼성노조연대는 판결에 불복하고 끝까지 싸워 취업규칙을 원상태복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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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성의 올바른 노사문화 변화에 기대를 갖고 인내하며 기다려 왔지만, 노조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는커녕 노사협의회와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노동조합만이 갖는 임금교섭권을 무참히 짓밟고 무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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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삼성은 한마음협의회가 (법률상) 노사협의회를 뛰어넘는 법외노조 성격의 근로자단체라고 언급하기 시작하며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법 위반 문제가 되지 않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새로운 논리를 뻔뻔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폭로했다. 

 

삼성노조연대는 이러한 문제들은 삼성애니카손해사정보험노조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돌입하면 한국노총 소속 7개 그룹사에서 똑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삼성노조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한 후속조치를 즉시 취하고, 노사협의회를 악용한 노조 고사화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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