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도입해야한다’ 97% - 상병수당・유급병가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by 홍보차장 posted Oct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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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련에서 지난 10/12(월)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상병수당・유급병가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사업장의 94%가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사회가 집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노총에서 상병수당의 필요성과 유급병가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 도입에 필요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되었다.

 

10/22(목)까지 팩스로 수거된 설문 응답은 총 87개, 온라인 설문 응답이 13개로 총 100개의 사업장에서 응답했다. 응답한 사업장 규모는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이 43%로 가장 많았고,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33%,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17%, 1000인 이상 사업장 6%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분석 결과 병가제도가 시행중인 사업장은 79.6%로 나타났다. 이 중 유급으로 진행 중인 사업장은 57.1%로 여전히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병가제도를 무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가일수는 최소 5일부터 최대 730일(2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고, 유・무급을 포함하여 평균 147일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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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제도 역시 96.9%의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0.4%가 유급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휴직일수는 최소 10일부터 최대 730일까지로 나타났고, 유・무급을 포함하여 평균 201일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가제도와 휴직제도가 있음에도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득 손실 우려가 각각 45.1%와 44.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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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응답에서 96.9%가 상병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상병수당제도의 재원에 관해서는 복수응답을 포함하여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고 사업주부담은 31.4%, 세금은 8.8%로 나타났다.

상병수당 보장기간은 6개월 이하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36.8%로 가장 많았고, 9~12개월 28.4%, 6~9개월 15.8%, 18~24개월 13.7% 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상병수당 보장수준에 관해서는 소득의 50~70%가 30.2%, 70~90%가 25.0%로 많이 나타났고, 50%이하가 19.8%, 법정최저임금 수준의 정액제가 18.8%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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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에 관한 금속노련의 결론을 요약하면 상병수당제도는 도입해야 하며,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보장기간은 6개월 이하로 하며 수당은 소득의 50~70% 정도를 보전해주어야 한다.

 

이번 설문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전체 결과는 추후 금속노련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