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불공정 거래, 해법은 어디에 ... 한국노총·중소기업중앙회·금속노련 공동연구사업 진행

by 홍보차장 posted Oct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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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산업의 오랜 숙원인 원·하청 불공정 거래 제도개선을 위해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 금속노련이 함께 공동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자동차산업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수직적인 도급형 거래관계가 특징인 한국 자동차산업의 원·하청 거래관계는 완성차와 부품업체 간의 지불능력 격차를 확대해왔다. 이로 인해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부품업체의 고용의 불안정성까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연구가 기획되었다. 

 

연구는 법무법인 도담에서 수행한다. 연구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자동차부품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전반, 계약체결과 이행, 대금(제조원가, 납품단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금속노련은 자동차부품사 노조와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10/26(월) 충남지역본부에서 자동차부품사 노조들과 연구진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11/2(월)에는 경기지역본부에서 간담회가 예정되어있다.

 

후속사업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함께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감시기구,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