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투쟁 시동 - 노동시민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by 홍보차장 posted Nov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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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조법 개악안을 저지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노동계, 시민사회, 종교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양대노총을 포함해 135개 단체가 11월 26일(목)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노조법 개악안 반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시민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하는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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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간담회에서 참가단체 대표들로 공동대표단을 구성하고 양대노총, 시민사회 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종교계 일부 단체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대정부, 대정치권 투쟁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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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부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으로 한국노총 허 권 상임부위원장은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으며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뒤늦게 마련한 정부의 입법 또한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이라는 협약 비준의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고 있다. 협약 비준과 무관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 차원의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며 파업 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출입제한 등 으로 구성된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을 비판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국노총은 연말까지 ILO 핵심 협약 비준과 제대로 된 관련법 비준을 위해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한 총력투쟁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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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정권의 출생의 기반이 되었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노조법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것을 청와대와 21대 국회는 매우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반드시 정부는 철회해야 한다. 노동기본권이라고 했다. 기본권은 국회에서 흥정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개악안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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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발언 이후 마지막 순서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진행되었다. 낭독은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 김현기 부위원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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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제 노동기준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협약 비준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법안을 (ILO 협약) 비준과 병행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결사의 자유를 더욱 후퇴시킬 뿐인 정부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노조법을 개정하려면 ILO가 지속적이고 명시적으로 개정을 권고한 조항부터, 비준할 협약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해야 한다"며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11월 30일(월) 청와대 사랑채 앞과 전국에서 '정부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동시다발 개최할 예정이며 12월 1일(화)부터는 국회 앞 농성 및 릴레이 집회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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