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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ILO 핵심협약 비준과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폐기를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그 시작으로 11월 30일(월)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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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폐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면, 한국노총은 중대결심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정부의 태도에 따라 한국노총은 ‘정책연대의 동지에서 저항의 선봉’으로 나서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에서 ▲파업시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전면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종업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입법적 개입 등을 독소조항으로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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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소원을 수리해주는 개악안"이라며 ILO 핵심협약과 노조법 개악을 패키지로 하지 말고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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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김만재 위원장 외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교육연맹 이관우 위원장, 의료노련 신승일 위원장 등 10명 미만이 참석했다.

 

한편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서울지방노동청), 경기지역본부(경기지청), 인천지역본부(중부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대전지역본부(대전지방노동청),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지방노동청), 울산지역본부(울산지청), 전북지역본부(전주지청), 강원지역본부(춘천지청), 제주지역본부(행정타운) 등 10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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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2월 1일(화)부터 국회 앞 1차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국회 앞 1차 천막농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1인 시위도 진행된다. 또한, 오는 3일 실시되는 2020 수학능력평가 끝난 뒤에는 철야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만재 위원장은 12월 3일(목)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농성투쟁 3일차 피켓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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