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종 노조대표자 간담회 개최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23일(월) 15시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노조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원․하청불공정거래 현황과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만재 위원장은“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의 갑질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아직까지도 원․하청불공정거래의 핵심인 제조산업에는 손을 대지 못한채 서비스업종 등 주변부만 맴돌고 있다”고 지적하고,“공정거래위원회는 현 정부의 공정한 사회로의 전진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제조업의 원․하청불공정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게 제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없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임금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이 문제 해결 없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단축 정책은 허상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원청의 지나친 갑질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하청업체에 대한 낮은 납품단가 요구는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 인사 노무 문제까지 결부되어 노사관계를 파탄나게 한다”면서“원․하청 거래시 하청업체에 적정이윤을 보장해서 하청 노동자가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거래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된 감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노련이 강하게 투쟁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련은 간담회에서 모아진 실태와 의견들을 정리하여 4월 3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