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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긴급공동기자회견

정부안은 누더기, 법 제정 근본 취지 온전히 살려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월 5일(화) 오후 13시 30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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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노동자와 국민들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참담한 현실을 바꿀) 변화의 핵심은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있다"며 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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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에 나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잃은 후에야 이제 겨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온전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야 억울하게 죽어간 노동자와 시민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아직도 산재 은폐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1년에 2천명씩 목숨을 잃고 1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법 제정 해달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영세사업장만 대변하는 법안(정부안)을 추진하는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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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사고사망 시 경영자 처벌, 적용범위 등 야당안에 비해 부족한 여당안과 그보다 더 후퇴한 정부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전해졌다. 이를 위해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4차 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노총 새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양대노총 위원장이 처음 마주한 자리였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12월 28일 임기 시작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했으며 오늘로 단식 9일차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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