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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철회하라!  

지난 423일 환경부는 폐수 유출을 이유로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경상북도에 의뢰했고, 경상북도는 513일 영풍석포제련소에 4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은 619일 청문회 개최 이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업정지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폐수 배출 시설인 이중옹벽조의 부적정 운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중옹벽조는 경상북도의 인허가를 받은 오염방지시설로써 폐수가 강 밖으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시설이다. 환경부의 조사 당시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폐수가 이중옹벽조를 거쳐 우수저장소로 이동했으나, 이는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인 이중옹벽조와 우수저장소가 적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폐수는 공공수역으로 전혀 누출되지 않았으며 정화처리 후 최종방류구로 배출되었다. 이러한 시설을 두고 환경부는 잘못된 폐수 처리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켰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조업정지 기간 중 2차 환경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일관 생산 공정 특성상 사전 준비 작업 및 사후 정상화까지 1년여가 소요되며, 경북 및 강원지역 주민의 생활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금속산업 등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풍석포제련소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는 무방류 공정을 도입하고 제련소 및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청문회를 통해 폐수 유출과 관련된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 영풍석포제련소가 억울한 조업정지를 당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은 영풍석포제련소노동조합과 함께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친화적 사업 이행을 환경단체보다 더 강도 높게 감시해 나갈 것이다.

2019. 6. 18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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