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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노동조합과 함께 하겠다"던 말, 진심이었나?

 

 

삼성SDI울산 11차례 교섭 끝에 결렬

사측 끝까지 노동조합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강경투쟁 예고

 

 

삼성SDI울산노동조합이 끝내 1월 28일(목) 사측에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삼성SDI울산 노사의 단체교섭은 지난 27일(수) 11차까지 진행되었다. 노사가 끝까지 합의하지 못한 쟁점은 ▲노동조합 사무실 위치 ▲조합원의 범위 ▲단체협약의 복리후생,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항 등이다. 각 쟁점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채 11차 교섭이 마무리되었고, 더 이상의 교섭이 무의미하다고 느낀 노조가 결렬 선언을 한 것이다.

 

노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무노조경영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그 모든 내용이 삼성계열사, 특히 삼성SDI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여전히 노동자 및 노동조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노사협의회와 상의하여 결정하겠다는 사측의 태도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겠냐"며 반문했다.

 

노사는 어떤 이유로 상기 쟁점에 합의하지 못한 것일까. 노조가 전한 사측의 이유는 사뭇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먼저 노동조합 사무실의 위치에 대해 노조는 사내에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끝까지 사외에 사무실을 마련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의 경우 이미 사내에 3개의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다.

 

조합원의 범위에 대해서도 사측은 일선 관리자인 반장급의 경우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안 된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반장급의 경우 인사권은 없으며 있더라도 그것은 고과권이며, 고과권 마저도 1차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 뿐 실제로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고 반장급에게도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리후생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측의 입장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모든 단체협약에는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노조는 처음에는 복리후생에 관한 노조안을 제시했으나 수차례 협상에도 사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자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이라도 협약에 명시하자며 양보하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은 “취업규칙이 변경되면 노사협의회를 통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도 노조가 법령에 있는 내용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끝내 거부했다.

 

노조는 "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많은 것을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측은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수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입장과 태도에 변화가 없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고 지키기 위한 활동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단체협약에서 이런 기본적인 활동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며 사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노조는 차주 내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또한 29일(금) 있을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연대 회의’에서 삼성SDI울산 노사의 교섭상황을 공유하고 연대투쟁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 1. 28.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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