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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배하고 비상식적인 운영을 해온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9월 7일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민원실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에 관한 진술을 하였습니다그동안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병폐들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노동부 감독관에게 법에 있는 그대로 일말의 의심도 가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낱낱하게 파헤쳐 조사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9월 말경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 회신 내용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처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제27조에 근거하여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하였으나제출치 아니하여과태료 부과함

 

노동조합법 제27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건산노조 진병준 위원장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과태료 처분을 선택하였습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일 경우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대로 된 회계운영을 하고 있다면 행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깨끗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건산노조 진병준과 육길수는 피같은 조합비로 과태료를 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서 행정관청의 요구에도 회계 운영 상황을 제출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조합원이 낸 조합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열람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은 공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법 제14조에 규정된 조합원 명부와 회계장부 등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열람을 요청한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행정지도와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로 진병준과 육길수는 과태료 처분을 선택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은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강간상해와 노동자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범죄를 저지른 간부를 비호하고 14년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대의원을 지명하여 불법 선거로 위원장의 자리를 이어간 것도 모자라 총연맹 위원장 선거에서 마저도 부정을 저지른 건산노조 진병준 위원장과 간부들의 처벌과 이 사태에 관망만하고 있는 총연맹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며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1인 시위가 76일 그리고 이송연 지구장의 단식투쟁을 이어받아 수도권 북부지부 김영길 지구장님의 릴레이 단식투쟁은 57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병준이 갈기갈기 찢어놓은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투명성의 회복을 위해 빠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빼앗긴 조합원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가열찬 투쟁을 이어나가겠습니다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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