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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전기반월노동조합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뒤 4년 7개월만에 승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이하 ‘금속노련’) 소속 일진전기반월노동조합(이하 일진전기반월노조)의 정리해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대법원2016두648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이 해고당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7월 29일 오전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법2016누503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2016년 12월 1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 판사)가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준 지 4년 7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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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에 광케이블을 납품했던 일진전기주식회사의 통신사업부는 통신사업부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4년 10월 일진전기반월노조 조합원 등 직원 53명(관리직 10명·생산직 43명)에게 희망퇴직을 통보했다. 이 중 43명은 3개월치 기본급을 위로급으로 받고 희망퇴직에 동의했으며, 희망퇴직을 끝까지 거부한 생산직 직원 13명 중 7명은 타 사업부로 전환배치하고 일진전기반월노조 간부 등이 포함된 조합원 6명에게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금속노련과 일진전기반월노조는 해고된 조합원들의 복직을 위해 일진그룹본사 상경투쟁, 일진전기반월공장 무기한 천막투쟁 및 연대투쟁 등을 이어나갔다.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잇따라 "일진전기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공정하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일진전기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1심 법원이었던 서울행정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노동위원회와 1심 재판부의 모든 판단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고로부터는 무려 6년여, 2심 선고일로부터 4년 7개월의 지난한 기다림의 시작이었다. 해고된 조합원들은 그동안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고단한 생활을 해왔다.

 

일진전기반월노조 방운제 위원장은 “다행히 사법정의가 살아있어 해고된 조합원들이 다행히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게 되었다”며, “앞으로 최종마무리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원으로 사필귀정이 이루어진 것 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해고당했던 우리 조합원들 중 정년퇴직자도 생기고 정말 긴 시간이 흘러버렸다”며, “최종 마무리되면 해고투쟁 조합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겠다”는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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