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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법원.jpg

 

삼성화재노동조합(위원장 오상훈, 서울)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이하 평협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중지가처분(2021카합21213)신청에 대해 법원이 삼성화재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초부터 '진짜 노조'인 삼성화재노동조합(위원장 오상훈, 서울)를 괴롭혀온 삼성화재협사원협의회노조는(이하 평협노조)를 노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섭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평협)는 삼성화재노조가 설립되자 노조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며 지난 3월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평협은 1987년 설립되어 34년동안 삼성그룹의 무노조경영 방침의 핵심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다. 사측의 수많은 만행을 묵인, 방조해온 평협이 사실상 삼성화재노조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이기도 했다. 

평협노조가 설립되자 삼성화재는 이들에게 교섭대표노조지위를 부여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했다. 이에 삼성화재노조는 '평협노조에 대해 설립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실체적으로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어 노동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이므로 단체교섭을 중지'시켜 달라며 단체교섭중지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를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삼성화재와 평협노조는 교섭을 진행할 수 없으며,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추진하게 되면 교섭 1회당 500만 원씩 삼성화재노조에 지급해야 한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이 두 번이나 항의방문 했음에도 변화가 없었던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의 태도와 대조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평협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의 보완요구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임시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것으로 보더라도 ... 임시총회 결의에는 노동조합법 제16조가 정한 의결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흠이 있다”고 설명했다.

평협노조는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지방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규약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이를 열지 않고 규약을 개정했다'고 해명한 바가 있다. 설령 임시총회를 개최했더라고 자료에 따르면 평협노조는 설립신고서 제출 당시 조합원수를 135명, 총회 개최 전 날은 1,195명, 개최 당일에는 1,290명인데 임시총회에는 14명이 참가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독립성 또한 결여된다고 보았다. 삼성화재와 평협 사이의 설립 당시 합의서에는 회사 발전을 위해 노조를 대신하는 평협을 구성·운영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 실제로도 설립이후 2019년까지 회사 내 진성노조 설립을 저지해왔고 그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다점, 2012년 공개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서 평사원협의회 등을 노조 대항마로 활용하거나 유사시 친사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 이러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삼성화재노조 설립 이전에 삼성그룹 내 진성노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평협이 회사의 조직으로서 활동하며 진성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삼성화재노조 오상훈 위원장은 "삼성그룹의 노조 무력화 마지막 페이지인 평협의 노조 전환을 통한 진성노조 와해 노력이 법원에 의해 차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노동부, 중노위, 지노위 모두 어용노조 판단을 거부했지만 결국 법원이 결정을 내렸고, 진성노조 무력화 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법원의 결정 이후 교섭요구를 받아들여야 함에도 누구와도 교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같은 내용의 일반 공지를 사내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금까지 평협이 '삼성화재노조가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이기면 향후 2년동안 교섭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며, 회사가 평협을 조종·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증명할 뿐이라며 비판했다.

노조는 향후 교섭권을 되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섭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조합원뿐만 아니라 설계사, 대리점에 대한 근로조건 향상과 노동권 보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와 회사의 어용노조를 상대로 매우 치열하고 거대한 싸움을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지난한 싸움이 남아있는 삼성화재노조에 동지들이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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