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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년도보다 시간당 440원 오른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주40시간, 월209시간 기준)이다. 

 

7월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노동계는 전년 대비 14.7% 인상된 10,000원을, 사측은 1.5% 인상된 8,85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3.6~6.7%을 제출하자, 이에 민주노총 위원 4인이 이의제기를 하며 전원 퇴장했고, 공익위원들이 5.1% 단일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 9인은 단일안 제시에 항의하며 전원퇴장했고, 결국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위원들만 참여한 표결에서 최종 9,160원(5.1% 인상)이 2022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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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결정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왼쪽부터)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1본부장, 김현중 부위원장(공공사회산업노조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영훈 한울타리노조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한 김만재 위원장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소득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는 최저임금 1만원을 외쳐왔으나, 결국 그 목표는 좌절되었다. 이번 정권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인 7.4%에도 못미치는 결과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임금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소회를 전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까지 수차례 논의가 오고갔다. 

6월 29일(화)에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최초안으로 노동계는 전년 대비 23.9% 인상된 10,800원,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금속노련은 이를 규탄하며 6월 30일(수) 동결안 철회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7월 6일(화)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7월 8일(목)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0,440원(19.7% 인상), 경영계는 8,740원(0.2% 인상)을 제출했다.

7월 12일(월)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 10,320원(18.3% 인상), 경영계 8,810원(1.0% 인상), 3차 수정안으로 노동계 10,000원(14.7% 인상), 경영계 8,850원(1.5% 인상)을 제출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3.6~6.7%(9,030~9,300원)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민주노총 위원들이 이의제기 하고 전원 퇴장했다.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요구했으나 수정안 제출을 거부했고,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으로 9,160원(5.1% 인상)을 제시하자 단일안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했다.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위원들만이 참여해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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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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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한국노총은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수백만 저임금노동자들께 원하는 만큼의 인상률을 달성하지 못해 송구하다. 비록 오늘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최저임금제도가 발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계 9명으로 구성되고 공익위원은 전원 대통령이 임명한다. 2022년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 5일 확정고시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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