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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 상조회 활용한 노조탄압 삼성화재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10월 8일(금)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 사회 : 금속노련 정태교 법규안전국장

- 기자회견 순서 -

‣ 기자회견 취지 및 참석자 소개

‣ 대회사 : 삼성화재노조 오상훈 위원장

‣ 연대투쟁사 :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삼성화재노조 오상훈 위원장

‣ 구호제창

‣ 질의응답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이하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금속삼성연대)가 10월 8일(금)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어용 상조회 활용한 노조탄압 삼성화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속삼성연대는 9개의 삼성그룹노동조합(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삼성웰스토리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삼성화재노조, 삼성SDI울산노조, 삼성생명직원노조, 삼성에스원참여노조, 스테코노조)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화재에서는 올해 초 기존에 있던 상조회인 평사원협의회(이하 평협)가 노동조합으로 전환했다. 평협은 1987년 설립되어 34년 동안 삼성그룹의 무노조경영 방침의 핵심 조직으로 운영되었다.

삼성화재노조는 평협의 노동조합 전환이 ‘진짜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보고 있으며, 평협과의 싸움을 계속해가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며, 9월 초에는 삼성화재노조가 삼성화재와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이하 평협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중지가처분(2021카합21213)신청에 대해 법원이 삼성화재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평협노조를 노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평협노조는 설립신고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채 그동안 회사의 조직으로서 활동하며 진성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도 삼성화재는 평협노조를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평협노조가 밝혔던 것과 같이 삼성화재 내 모든 노조와 교섭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가처분신청에 따라 평협노조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지만, 이는 삼성화재노조의 단체교섭 진행과는 무관함에도 회사는 이상한 논리로 교섭을 중단한 상황이다.

 

기자회견은 금속노련 정태교 법규안전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는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이 참석해 연대투쟁사를 전했으며,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금속삼성연대의 삼성디스플레이노조 김정란·이창완 공동위원장, 삼성웰스토리노조 이진헌 위원장, 이상태 부위원장,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최원석 위원장, 삼성화재노조 오상훈 위원장과 동지들, 삼성SDI울산노조 장호래 위원장, 권재현 사무국장, 삼성생명직원노조 김길수 공동위원장, 삼성에스원참여노조 신웅교 위원장이 연대로 참석했다.

 

대회사에서 삼성화재노조 오상훈 위원장은 “작년 5월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겠다는 선언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단호한 결의로 이 사실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며 이번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밝혔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연대투쟁사에서 “사용자들이 앞장서서 어용노조를 만들었다. 정상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평협을 노조로 전환시키고 기존 노조를 묵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본다”며 삼성화재가 주도한 평협의 노조전환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잘못된 절차와 과정들을 속속들이 설명해주었고, 노동청장도 깊이 고려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평협노조 인가는 그대로 내주었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노조에게 서울청이 신고필증을 내주었다는 사실에 개탄했다. 그리고 “평협노조가 법원의 결정으로 잘못된 노조라고 인정되었다면 지금 즉시 직권으로 평협노조를 해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있다면) 고용노동부는 평협노조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노동청의 평협노조 설립인가 직권취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속삼성연대는 “가처분소송에서 평협노조가 자주적, 독립적 노조가 아닌 회사 노조라는 것에 상당한 의심이 간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경영 폐기선언이 눈속임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삼성화재 최영무 대표에게 ▲중단된 임금교섭을 삼성화재 노동조합과 즉시 재개하라 ▲회사노조를 설립한 것에 대해 2만 9천 삼성화재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회사노조인 평협노조의 설립 절차상 하자와 실체적 요건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심의하여 설립신고증을 직권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삼성화재와 평협노조의 진성 노조 탄압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 10월 12일에 개최될 국정감사에서도 삼성화재노조 오상훈 위원장이 이수진 국회의원의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진상을 밝힐 계획이다
 


 

< 기자회견문 >

 

지난해 1월 23일 삼성화재에 무노조경영 68년 만에 최초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회사는 68년 동안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묵살해왔고,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고 감시해 왔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빼앗기 위해 유무형의 관리 통제 방법들을 활용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하지 못하였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통보식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자주적 노동인권은 없었고, 단결권도 단체행동권도 없었다. 다만 회사로부터의 수혜적 노동인권만 존재하였던 68년이었다.

난관을 헤치고 삼성화재 노동조합이 겨우 설립되었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싹이 돋았다. 하지만, 또다시 삼성화재는 노조의 대항마인 평사원협의회를 간판과 포장만 바꾼 후 노조로 전환시켰고, 이를 통해 자주적 독립적 진성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삼성화재 2만 9천 노동자들은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인 “S그룹 노조 대응” 문건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실행하는 삼성의 막가파식 행위에 치를 떨 수 밖에 없다. “S그룹 노조 대응” 문건은 노조의 대항마인 노사협의회 즉, 평사원협의회를 육성하여 노조설립을 막고, 유사시 노조가 설립된 경우 친사 노조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이에 굴하지 않고 삼성화재 노동조합은 법원의 판단을 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9월 3일 “회사는 평사원협의회 노조와 임금교섭을 중지하라”라는 가처분소송에서 평사원협의회 노조(이하 평협노조)가 자주적, 독립적 노조가 아닌 회사 노조라는 것을 상당한 의심이 간다는 판결을 하였고 임금교섭 중단을 결정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경영 폐기선언이 눈속임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삼성화재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삼성화재 최영무 대표에게 요구한다.

하나, 중단된 임금교섭을 삼성화재 노동조합과 즉시 재개하라!

하나, 회사노조를 설립한 것에 대해 2만 9천 삼성화재 노동자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회사노조인 평협노조의 설립신고증을 발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촉구한다. 회사노조인 평협노조의 설립 절차상 하자와 실체적 요건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심의하여 설립신고증을 직권 취소하라!

 

2021. 10. 8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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