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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노위, 삼성디스플레이 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 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 차단·삭제는 부당노동행위 맞다 -

- 향후 삼성그룹사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영향 미칠 것  -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이하 금속노련) 소속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공동위원장 김정란·이창완, 이하 노조)이 청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조합이 발송한 이메일 등을 삭제 조치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충남지노위는 지난 5월 31일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번호 : 충남2021부노19)에서 노동조합의 청구취지 중 일부(5건 중 2건)를 인정하여 회사측의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노조는 지난 3월 15일 단체협약에 근거해서 사내전산망을 이용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에 관한 설문 메일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회사는 노동조합의 설문메일 발송을 금지·차단하였고, 3월 19일에는 노조가 발송한 메일을 수신자인 직원들의 메일 보관함에서 무단으로 삭제하였다. 또한 같은 날 노조가 사내전산망을 이용해 해외출장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설문 메일을 직원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사측은 이미 발송된 메일까지 삭제하였다. 그 외에도 회사는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문 등을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하자 이를 삭제조치하였고, 이러한 삭제조치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는 내용의 이메일 발송조차 차단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의 시설관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조합활동은 정당한 행위로서 인정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단체협약에서 사내전산망을 이용한 조합활동에 사측도 동의한 경우라면 단체협약을 임의적으로 축소해석하여 노동조합의 사내전산망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충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쟁점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단체협약에서 노조가 조합활동으로 사내전산망을 이용하여 이메일 발송을 하는 것을 합의했음에도 노조 이메일의 내용을 문제 삼아 이메일 발송행위 자체를 차단하거나 발송한 이메일을 삭제하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였다. 충남지노위는 이러한 회사측의 2가지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모두 인정했다. 

그 외에 충남지노위는,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문 등을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하자 이를 삭제조치하였고, 이러한 삭제조치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는 내용의 이메일 발송을 차단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했다. 노조는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거를 보강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노조는 지난 2월부터 사측과 임금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7일 열린 제8차 단체교섭에서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삼성그룹사 노동조합들은 그동안 사내전산망을 활용해 조합활동하는 것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사측에서 사내전산망을 이용해 조합활동하는 것에 대해 징계통보, 게시글 및 이메일 삭제 등으로 압박을 가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삼성그룹사들에게는 일종의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삼성그룹사 소속 노조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내전산망을 이용한 조합활동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련은 앞으로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를 중심으로 임금인상과 인사·평가제도 개편을 담은 공동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한 공동교섭을 관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한편 그룹사 내 노조들의 조합활동 확대를 위한 법률적·조직적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1년 6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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