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소식
박영우 회장 보석 기각 및 국회 위증죄 신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이 산하 대유위니아그룹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체불 변제 계획조차 없는 박영우 회장의 보석 요구를 기각하고, 신속하게 국회 위증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유위니아그룹 가전 3사의 임금체불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 만으로 피해노동자 2천 여 명, 체불액 1,000억 원을 넘어 노동자들의 생계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 빠진 지 오래다. 그러나 박영우 회장은 지난 2023년 국정감사 당시 임금체불 해소에 노력하겠다며 체불임금 변제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 구속된 지금은 보석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련은 8월 12일(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주영, 민형배, 박해철, 박홍배, 서영교, 이연희, 이용우, 이학영, 정진욱 국회의원 등(가나다 순)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은 “지난주 이 자리에서 체불임금 노동자 지원과 상습체불임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경제적 살인이자, 가정과 기업, 사회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악”이라며 박영우 회장에 대한 검찰과 재판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임금체불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 특히 대유위니아그룹 가전3사의 임금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 한국노총은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포함한 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임금체불을 괜히 경제적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는 대유위나아그룹 같은 임금체불 사태가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노총은 법 개정을 비롯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법 제도 개선 투쟁을 강조했다.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은 “지난 7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은 가족들과 보유하던 서울 강남구 대유타워 건물을 670억 원에 매각했다. … 계열사를 통해 재산을 늘리고 가장 많은 이익을 챙겼던 박영우 회장은 본인의 방만경영으로 발생한 계열사 체불임금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 체불임금 청산에 쓴다던 몽베르CC 골프장 매각대금 3천억은 다 어디 갔는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한 변제계획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호주에서는 163명의 종업원에게 5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회사에게 체불임금의 20배를 넘는 138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벌금 한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우리도 호주 사례를 참고해 임금체불 경영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하며 “국가가 나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에게 우선변제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국회의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위니아전자노조 강용석 위원장은 “박영우회장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을 비웃듯이 법의 헛점을 악용하고 있다. 노동자들 다 죽기 전에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반드시 보여 줘야 한다. 정당하게 일을 하고서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성공한 국가의 억울하고 불쌍한 노동자가 발생하면 절대로 안 된다”며 검찰에 국회 국정감사 위증죄 기소, 재판부의 보석 기각, 국회의 임금체불노동자 보호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잘못된 판단으로 가전 3사를 심각한 경영난에 빠뜨리고도 매년 수십억, 2023년에도 161억 원을 보수로 받아가고, 체불임금 변제보다 자기 잇속, 호주머니를 채우는 박영우 회장을 비판하고, 계열사 간 비정상 거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손실 회피, 법정관리 신청 전 지분매각 등 횡령, 배임 의혹 또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피해노동자들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을 중심으로 상습체불사업주에 강력한 제재와 피해노동자 지원 법안이 발의되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사업주로서 박영우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위증죄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집행부 교체시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노조 간부에 대한 민사소송, 형사고소는 노조탄압! 정부는 LS전선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하라! LS전선의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부당노동행위자 사퇴 및 처벌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결단해달라는 요구를 담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 LS전선노동조합(이하 LS전선노조, 노조), LS전선 노조탄압 분쇄 공동대책위원회가 2026년 7월…
금속노련 방위산업 업종위원회(방산위원회)는 ‘방위산업의 날’을 하루 앞둔 7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산업노동자 노동환경 및 노동조합 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방위산업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방위산업의 날 제정 취지인 ‘방산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비해 정작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금속노련 한화시스템노동조합(위원장 이성종, 경기)은 12/19(금) 14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의 계열사 겸직을 즉각 해제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과 박용락 사무처장, 한화시스템노조 이성종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사무처 동지들이…
양대노총 제조연대가 국내 제조업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대선 공동요구를 발표했다. 5/14(수) 11시, 서울 중구 소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양대노총 제조연대 대선 공동요구 발표 ‘위기에 처한 제조업 노동자들의 긴급 제언’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금속노련 김영미 정책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박용락 사무처장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
72개의 노동·시민단체, 정당 등이 참여하는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 출범과 동시에 반도체특별법을 폐기하고 노동시간 연장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10(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는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양대노총과 금속노련이 반도체 특별법 상 노동시간 적용제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규탄하고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3(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시도 규탄 및 논의중단 촉구 양대노총 긴급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의장 오상훈, 이하 금속삼성연대)가 삼성그룹의 조직문화 개선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속삼성연대는 11/7(목)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삼성그룹 조직문화 개선과 계열사 낙하산인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금속노련, 박홍배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룹 오너인 이재용 회장이 직접 노조와 소통을 통해…
한화시스템노조(위원장 이성종, 경기)가 반복되는 노조무력화를 끊어내고자 법의 정의를 다시 한번 호소했다. 노조는 지난 10/29(화) 대구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임의단체와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이날 임의단체와 교섭 중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심 심문기일이 열려 법원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이 산하 대유위니아그룹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체불 변제 계획조차 없는 박영우 회장의 보석 요구를 기각하고, 신속하게 국회 위증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유위니아그룹 가전 3사의 임금체불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 만으로 피해노동자 2천 여 명,…
한화시스템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임의 단체와 교섭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한화시스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화시스템의 전신은 삼성탈레스로, 2014년 삼성탈레스가 한화로 매각될 당시 매각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게 되었고,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사로부터 근로자위원회 활동을 보장받게 되며 임의 단체인 근로자위원회로 전환되었다. 근로자위원회는 2015년부터 2021년 노조 설립 전까지…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임금체불 해결'을 약속했던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이 자산매각대금을 임금체불 해결이 아닌 계열사 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임금체불 당사자인 대유위니아그룹 노동자들이 크게 분노해 강력히 비판했다. 대유위니아그룹 3개 사의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위니아전자노조, 위니아딤채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위니아전자지회,…
대유위니아그룹 노동자들의 노력이 마침내 박영우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대에 세웠다. 조직된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의 결과다. 당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문제가 다루어지면서 박영우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금속노련은 10/16(월) 성명을 발표해 박영우 회장의 증인 출석을…
금속노련이 국회를 향해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을 2023년 정기 국정감사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련은 위니아전자사무직노조(위원장 강용석, 인천), 위니아딤채사무관리직노조(위원장 남승대, 서울),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과 함께 9/25(월)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금속노련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적인 윤석열 정권 퇴진까지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금속노련은 7/ 11(화)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궂은 날씨 속에 시작된 기자회견에는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박용락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와 금속일반노동조합에서 연대로 함께했다.…
금속노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3권 보장과 이를 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20(화) 오후 2시 용산 집무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금속노련 박용락 상임부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충재 상임부위원장, 금속일반노조 SK넥실리스협력사지부·KG스틸협력사지부와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에서 참석했다. 박용락 상임부위원장은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제진압한…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약칭 금속삼성연대)가 2월 23일(수)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노동자의 온전한 임금권리 쟁취를 위한 금속삼성연대 평균임금(퇴직금)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속삼성연대 소속 단위노조가 순차적으로 집단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삼성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하여 삼성그룹의 각 그룹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임금으로써…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금속삼성연대)가 12월 23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삼성전자 인사제도 개악안 사망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인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구성원들에게 강압적인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발표한 20개 계열사에 대한 연말 특별성과급 지급발표는 인사제도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2월 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해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발언에서 "코로나 위기, 기후위기, 산업전환의 위기라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근본적 변화가 노동자의 삶을 덮치고 있다.…
삼성화재노조가 10/29(금) 14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고용노동부는 평협노조 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삼성화재노조는 2021년 정기 국정감사에서 다룬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이하 평협노조) 설립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는 노웅래,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의 지적에 따라 노동부가 설립인가를 직권취소 해야 하나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규탄했다.…
양대노총이 4월 27일(화)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기념 노동자 민족자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과제를 밝히며 양대노총의 공동 실천을 결의했다. 2018년 남북정상은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합의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