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소식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노동3권 실질 보장을 위한 국회 증언대회 개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산업 현장에 만연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및 전국노동위원회는 4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노동3권 실질 보장을 위한 국회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준영, 이하 금속노련)을 비롯하여 외기노련, 식품노련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현장에서 자행되는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 실태가 적나라하게 폭로됐다. 가장 먼저 증언에 나선 LS전선노조(구미) 신동진 위원장은 임단협 타결 직후 사측으로부터 “진짜 개싸움 들어갈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임금 40% 삭감, 17건에 달하는 무더기 민형사 고소 등 조직적인 노조 파괴 공작이 이어졌음을 증언했다. 이어 태웅노조(부산) 최진홍 위원장은 사측 최고경영자가 “파업하면 그날이 너 저승 가는 날”이라며 대량해고와 회사 폐쇄를 운운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단결권을 전면 침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교묘하게 진화한 부당노동행위 양상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금속일반노조 한국배터리산연지부(서울) 권하리 지부장은 노조 간부를 '타겟'으로 정해 "빨간 줄 가면 취직도 못 한다"고 위협하며 탈퇴를 종용하는 사측의 행태와 이를 방관하는 고용노동청의 수사 지연을 강력히 규탄했다.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은 “36년 동안 무수히 많은 부당노동 구제 신청을 해왔지만 인정 비율은 10% 내외에 불과하다”며 “위원장만 딱 찍어서 부당 해고를 해도 부당노동행위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판결들이 지금의 기울어진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렵게 인정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복직만 시키면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사측으로 하여금 ‘비용만 좀 들이면 합법적으로 노조를 탄압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유학을 다녀 온 재벌 3세들의 노조 혐오가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과거형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들에게 주는 강력하고 정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준영 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형사 범죄라는 정책적 의지를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면서 “노동부가 특사경의 권한을 100% 활용해 압수수색 등 엄격한 조사에 나선다면 입증 책임의 벽을 넘어 부당노동행위를 급격히 줄여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결단을 촉구했다.
금속노련 방위산업 업종위원회(방산위원회)는 ‘방위산업의 날’을 하루 앞둔 7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산업노동자 노동환경 및 노동조합 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방위산업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방위산업의 날 제정 취지인 ‘방산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비해 정작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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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의 눈부신 성과 뒤에 가려진 방위사업 노동자들의 처참한 노동권 현실을 고발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 투쟁이 본격화됐다. 1/16(금)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위사업 노동자의 노동3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금속노련과 금속노조, 과기연구노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금속노련이 방위산업 노동자들의 공동 실천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정책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금속노련은 11월 14일(금) 15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금속노련 방위산업 업종위원회(이하 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발족식에는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을 비롯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노조(위원장 김승구, 경남), 풍산노조(위원장 이준덕, 경북),…
일명 ‘K-방산’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연구기관과 방위산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22대 국회를 향해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회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한화시스템노동조합 등 6개 조직으로 구성된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22(금) 오후 2시 국회 정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 재추진을 촉구하며 3/14(목) 13:30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노총은 “22대 총선 국면에서 2,500만 노동자들의 살아 숨쉬는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모든 정당이 핵심공약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들이 또 다시 해고 위기에 처했다. KG스틸협력사인 건일산업과 건우실업은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9/4(월) 해고 통보를 보냈다. 이로 인해 금속일반노조 KG스틸협력사지부(지부장 권인규, 충남세종, 이하 지부)조합원 100여 명이 해고될 위기이다. 원청인 KG스틸은 각 협력사에 도급계약 해지통보를…
핵심은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 투쟁 지속 지난 5월 말, 광양에서 발생한 폭력진압사태의 중심이었던 포운 노사의 교섭이 일단락되었다. 지난 8/1(화) 잠정합의에 도달한 포운 노사의 합의안은 8/2(수) 진행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었고, 포운 노사는 8/3(목) 오후 4시 광양 포스코복지센터에서…
금속노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3권 보장과 이를 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20(화) 오후 2시 용산 집무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금속노련 박용락 상임부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충재 상임부위원장, 금속일반노조 SK넥실리스협력사지부·KG스틸협력사지부와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에서 참석했다. 박용락 상임부위원장은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제진압한…
"노조무력화 전위부대 사원협의회를 해체하라!" "노동조합 인정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한국노총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삼성SDI울산노조, 화학노련 산하 삼성웰스토리노조, 공공연맹 산하 삼성화재노조, 삼성애니카손해사정보험노조로 구성, 이하 삼성노조연대)가 10월 1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노사협의회를 앞세운 삼성그룹의 노동3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성암산업, 광양시청 앞 천막농성 195일만 하청노동조합 투쟁의 역사가 되다 성암산업노동조합(이하 성암산업노조, 위원장 박옥경, 광주전남) 투쟁승리를 위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무기한 천막농성 36일차, 성암산업노조 조합원 집단 노숙농성 22일차였던 7월 20일, 마침내 성암산업노조의 투쟁이 일단락되었다. 지난 7월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이 중재안을…
금속노련 성암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옥경)은 포스코의 주주총회가 있던 3월 27일 8시 포스코센터 앞에서 전 조합원이 참가한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이날 성암산업노동조합은 성암산업의 본청인 포스코의 불법적 행태를 강력히 항의했고, 정당한 요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탄압하는 포스코에 규탄했다. 성암산업노동조합은 지난 3월 12일에도 포스코센터 앞에서 출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