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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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노동자의 노동3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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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의 눈부신 성과 뒤에 가려진 방위사업 노동자들의 처참한 노동권 현실을 고발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 투쟁이 본격화됐다.

 

1/16(금)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위사업 노동자의 노동3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금속노련과 금속노조, 과기연구노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부승찬,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방산 노동자 노동기본권 회복을 향한 강력한 연대 의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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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은 “헌법은 모든 국민의 노조할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유독 방위사업 노동자들은 핵심 권리인 단체행동권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압도적인 자본에 맞서 노동자가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무기인 노동조합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K-방산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위산업 4대 강국이라는 국가적 비전만큼이나 노동자들이 온전한 노동3권을 누리는 것 또한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금속노련 방위산업 업종위원회를 필두로 방위사업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해 더 큰 힘으로 조직하고 투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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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에서는 한화시스템노조 이성종 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노조 탄압의 실태를 폭로하고, 실질적인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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