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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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바란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 8대 요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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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K-방산’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연구기관과 방위산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22대 국회를 향해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회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한화시스템노동조합 등 6개 조직으로 구성된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22(금)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방위사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3권이 부정당하는 현실을 알리고 오는 22대 국회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금속노조 손덕헌 부위원장이 연대로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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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재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세 개의 권리 모두가 흔들리는 것이 노동3권"이라며 비판하고 방위사업노동자들을 위해 22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 개정 노력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위사업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법제화 ▲방산업체 적정이윤보장 및 과도한 규제 철폐 ▲방위산업의 감사 및 비리진단 제도 개선 ▲연구실패 개인책임전가 개선 ▲진화적 성능요구조건 적용과 관련제도 개선 ▲경쟁사 간 저가 수주 경쟁 개선 및 적정 개발·납품일정 법제화 ▲보안업무규정과 방위사업기술보호법 전향적 해석 적용 ▲노동이사제 도입 등 8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8대 요구안이 담긴 정책질의서를 각 당에 발송하고 응답을 취합해 향후 위원회 소속 사업장 구성원들에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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