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소식

 

일명 ‘K-방산’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연구기관과 방위산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22대 국회를 향해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회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한화시스템노동조합 등 6개 조직으로 구성된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22(금)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방위사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3권이 부정당하는 현실을 알리고 오는 22대 국회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금속노조 손덕헌 부위원장이 연대로 함께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세 개의 권리 모두가 흔들리는 것이 노동3권"이라며 비판하고 방위사업노동자들을 위해 22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 개정 노력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위사업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법제화 ▲방산업체 적정이윤보장 및 과도한 규제 철폐 ▲방위산업의 감사 및 비리진단 제도 개선 ▲연구실패 개인책임전가 개선 ▲진화적 성능요구조건 적용과 관련제도 개선 ▲경쟁사 간 저가 수주 경쟁 개선 및 적정 개발·납품일정 법제화 ▲보안업무규정과 방위사업기술보호법 전향적 해석 적용 ▲노동이사제 도입 등 8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8대 요구안이 담긴 정책질의서를 각 당에 발송하고 응답을 취합해 향후 위원회 소속 사업장 구성원들에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