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소식

OB맥주주식회사의 불법파견에 맞서 고용승계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경인직매장 분회 조합원들의 천막농성이 9/28(월)로 120일을 넘겼다. OB맥주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 더불어 민주당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단이 OB맥주 경인직매장 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노총이 국회 노동존중 실천 의원단에 OB맥주 경인직매장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 해결 지원을 요청하여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안호영 의원(완주군무주군장수군진안군)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OB맥주 경인직매장 농성 현장을 방문하여 OB맥주 경인직매장 도급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관해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농성중인 OB맥주 경인직매장 분회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노총에서는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강훈중 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박종현 부천지역지부 의장, 김덕근 부천지역노조 위원장, 강경석 OB맥주 경인직매장 분회장과 권오철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의원단 방문에 앞서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부천지역지부 단위 대표자등 50여명이 참석하여 OB맥주 경인직매장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해고는 곧 살인이라고 이야기 해 왔다. 대한민국 자본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자회사를 만들고 사내하청의 하청까지 만들어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고용형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여러분들의 고용문제는 원청과 하청이 사회적, 도덕적 차원에서 기업의 책임을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선별채용이라는 자본의 행태"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원하청 문제로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해결은 법과 제도가 해야 한다며 하청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부천지역노조 김덕근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수년간 도급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된 관행이 노조결성을 이유로 깨졌다.”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에서 OB맥주에 대한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투쟁 경과를 설명했다. 현장 조합원을 대표해 참석한 강경석 분회장은 “120여일이 넘도록 고용승계 문제 해결을 위한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OB맥주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이 실시되는 가운데도 OB맥주측은 고용관계 당사자가 아니라며 고용승계와 관련된 대화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권오철 분회 사무국장은 더불어 민주당 노동존중 실천 의원단에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OB맥주측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전국 직매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청해 달라”며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OB맥주 전국 물동량의 30%를 담당하는 OB맥주 경인직매장은 2010년 OB와 통합물류대행 계약을 한 CJ대한통운이 소규모 물류업체에 재위탁 하여 운영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이하 ‘CJ’)은 ‘최저가입찰제’를 통해 소규모 물류 업체에 재하도급을 줘 운영해 왔다. 현재는 태성로지텍이 CJ로부터 하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OB 경인직매장 물류노동자들은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통해 장기간 근속하고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받는 현실이다. 

재하청 물류업체 소속으로 지게차 기사, 트럭 운전자, 사무원으로 근무했던 노동자들은 2020.4.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한국노총에 소속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후 새롭게 CJ와 도급계약한 태성로지텍 측이 도급업체 변경에도 고용승계해온 관행을 무시하고 노동조합 분회 간부에 대한 선별채용 의사를 내비쳐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현재 천막농성 중이다.

한국노총 부천지역노조는 지난 8월 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OB맥주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청원했고 부천지청의 근로감독 실시 결정에 따라 향후 불법파견에 따른 OB맥주의 파견법 위반 및 직접고용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