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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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들 고용에 대한 안전장치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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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재 위원장,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담회 참석

하청노동자 고용보장, 타임오프 개선 언급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만재 위원장이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성암산업노조(위원장 박옥경, 광주전남)를 비롯한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7월 14일(화) 오전 10시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실천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임원들과 회원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 안호영 간사, 이수진 의원, 윤미향 의원, 윤준병 의원, 장철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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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재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지금 무분별한 사내하청을 양성하고 있다. 원청이든 하청이든 대한민국 현행법에는 (하청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책임이 하나도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 원청과 하청이 전략적인 통로를 통해서 노조를 와해시키거나 고용을 책임지지 않는다"며 한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국회 앞 천막농성 문제의 핵심이 하청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불분명함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청노동자에 대한 고용의 책임을 입법화 해야 한다. 입법화 하지 않으면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설 곳이 없다. 이것은 모든 산업이 같이 맞물려 있는 정국"이라며 하청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끝으로 현장활동의 숙원사업인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제도의 개선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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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노숙농성투쟁 16일차를 맞은 성암동지들은 이날 간담회의 시작과 끝에 포스코의 원청갑질과 약속 미이행 등을 알리기 위해 6층 대회의실 복도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향해 피켓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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