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소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이 산하 대유위니아그룹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체불 변제 계획조차 없는 박영우 회장의 보석 요구를 기각하고, 신속하게 국회 위증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유위니아그룹 가전 3사의 임금체불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 만으로 피해노동자 2천 여 명, 체불액 1,000억 원을 넘어 노동자들의 생계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 빠진 지 오래다. 그러나 박영우 회장은 지난 2023년 국정감사 당시 임금체불 해소에 노력하겠다며 체불임금 변제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 구속된 지금은 보석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련은 8월 12일(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주영, 민형배, 박해철, 박홍배, 서영교, 이연희, 이용우, 이학영, 정진욱 국회의원 등(가나다 순)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은 “지난주 이 자리에서 체불임금 노동자 지원과 상습체불임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경제적 살인이자, 가정과 기업, 사회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악”이라며 박영우 회장에 대한 검찰과 재판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임금체불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 특히 대유위니아그룹 가전3사의 임금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 한국노총은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포함한 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임금체불을 괜히 경제적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는 대유위나아그룹 같은 임금체불 사태가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노총은 법 개정을 비롯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법 제도 개선 투쟁을 강조했다.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은 “지난 7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은 가족들과 보유하던 서울 강남구 대유타워 건물을 670억 원에 매각했다. … 계열사를 통해 재산을 늘리고 가장 많은 이익을 챙겼던 박영우 회장은 본인의 방만경영으로 발생한 계열사 체불임금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 체불임금 청산에 쓴다던 몽베르CC 골프장 매각대금 3천억은 다 어디 갔는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한 변제계획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호주에서는 163명의 종업원에게 5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회사에게 체불임금의 20배를 넘는 138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벌금 한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우리도 호주 사례를 참고해 임금체불 경영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하며 “국가가 나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에게 우선변제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국회의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위니아전자노조 강용석 위원장은 “박영우회장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을 비웃듯이 법의 헛점을 악용하고 있다. 노동자들 다 죽기 전에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반드시 보여 줘야 한다. 정당하게 일을 하고서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성공한 국가의 억울하고 불쌍한 노동자가 발생하면 절대로 안 된다”며 검찰에 국회 국정감사 위증죄 기소, 재판부의 보석 기각, 국회의 임금체불노동자 보호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잘못된 판단으로 가전 3사를 심각한 경영난에 빠뜨리고도 매년 수십억, 2023년에도 161억 원을 보수로 받아가고, 체불임금 변제보다 자기 잇속, 호주머니를 채우는 박영우 회장을 비판하고, 계열사 간 비정상 거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손실 회피, 법정관리 신청 전 지분매각 등 횡령, 배임 의혹 또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피해노동자들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을 중심으로 상습체불사업주에 강력한 제재와 피해노동자 지원 법안이 발의되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사업주로서 박영우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위증죄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