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소식

금속노련 인천지역본부가 22일 오전 10시 금속인천본부 대강당에서 ‘노사 상생문화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인상 금속노련 인천본부 의장을 좌장으로 곽상욱 금속노련 정책국장이 발제하고 김희종 다이후쿠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 김일 인천경영자총협회 본부장, 황강연 신명 노무법인 대표, 이정형 중부지방노동청 실장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최저임금, 주52시간, 탄력근무제도 노사의 방안’을 발제한 곽상욱 금속노련 정책국장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상여금과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순차적으로 포함하여 실질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작년부터 시행된 주52시간 상한제로 인한 생산물량 감소와 연장근로 감소에 따른 임금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조항을 추가하려는 부분은 경영무능력에 따른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전체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개편을 사회적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는 민주주의 절차상 심각한 하자”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