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소식
정의로운 전환 대책특위 철강분과 2차 회의 개최
오는 6월 1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에 노동계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2/3(화) 13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의 주재로 ‘정의로운 전환 대책특위 철강분과 2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금속노련(위원장 김준영)과 전국철강노동조합협의회(의장 조용갑, 이하 철노협), 포스코노동조합(위원장 김성호, 포항), 포스코DX노동조합(위원장 이재열, 포항)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금속노련 박용락 사무처장은 “특별법과 시행령은 단순히 산업을 지원하는 법령이 아닌 철강산업의 구조와 노동자 삶의 조건을 동시에 바꾸는 설계도라고 생각한다”며 “노동부만의 소관은 아니고 산업 정책과 고용 정책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가 전략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가 특위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반대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탄소중립으로의 변화는 ‘사람을 살리는 전환’이 되어야 하며, 노동계는 이 변화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노협 조용갑 의장은 ▲철강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고용 안정 및 정의로운 전환 ▲유휴 인력 지원 대책 ▲이익 공유 및 공정 분배 ▲전기요금 및 에너지 지원 ▲국산 철강재 수요 창출 ▲저가 수입재 대응 ▲기술 개발 지원 ▲공평과 공정의 원칙 등 철강 산업의 전반적인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노동계의 ‘9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노동계와 산업부는 상호 입장 차가 존재하는 고용·노동 조항의 구체적 명시 문제와 관련해 추가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부는 이날 전달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2월 중순까지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노동계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를 다시 공유하기로 했다.
오는 6월 1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에 노동계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2/3(화) 13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의 주재로 ‘정의로운 전환 대책특위 철강분과 2차 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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