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소식
정의로운 전환 대책 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지난 11월 출범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5일 오전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문별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 및 입법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영·류기섭 특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각 분과 책임 국회의원 및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특위 내부 위원인 금속노련 장재성 상임부위원장이 참석해 자동차와 철강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했다.
장재성 상임부위원장은 자동차 부품 산업과 관련해 “미래차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어 중소 부품사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전략계획 구성에 노동계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실태조사를 통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산하 특별위원회에 노동계의 참여가 보장된 것은 실로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직무 전환 계획이 논의되길 기대하며, 법 개정 시 미반영된 사항은 시행령에 담길 수 있도록 정진욱 의원실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철강 분야 입법 성과를 공유하고 자동차 부품 분야의 실효성 있는 법 개정 추진을 위해 산업부와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무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된 입법 보완 사항들을 향후 시행령 제정 및 추가 개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차기 회의는 한국노총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금속노련은 단위 노동조합만의 교섭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업종별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방위산업 업종위원회가 처음으로 발족식을 가졌고 오는 9일 전기전자 업종위원회도 발족식을 앞두고 있다.
오는 6월 1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에 노동계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2/3(화) 13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의 주재로 ‘정의로운 전환 대책특위 철강분과 2차 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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