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소식
제대로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동주최
제대로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1월 1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금속노련, 금속노조,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정태호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이은주·류호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느 때보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른바 '공급원가 자동연동제' 입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원재료 폭등에도 중소기업에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하는 강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며 최근 국회의 입법 논의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까지 국회에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11건이 발의되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 재벌대기업은 그 동안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과실까지 독점하며 승승장구 해왔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제는 제대로 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하는 것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살리는 길이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참여연대 김남근 정책자문위원장이 맡았으며, 발제는 '사례와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살펴 본 한국 자동차산업 원하청 관계와 부품 단가 문제'라는 제목으로 금속노조 정유림 기획국장과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맡았다. 토론에는 금속노련 정태교 법규안전국장, 중소기업중앙회 이종건 상생협력부 부부장,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위평량 소장, 중소벤처기업부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 공정거래위원회 박종배 기업거래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사례발표는 자동차부품·비정규직 노동자 현장사례와 조선하청노동자 현장사례가 있었다.
2/13(목)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과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과 김영미 정책본부장이 참석하였다. 토론회에 앞서 김준영 위원장은 “노동시간을…
자동차부품산업의 전환실태를 파악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속노련이 노총 중앙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4일(목) 오후 2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는 “자동차부품사업장의 미래차 대응실태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노총 중앙연구원 황선자 부원장, “자동차산업의 전환기 정의로운 전환을…
제대로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1월 1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금속노련, 금속노조,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정태호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이은주·류호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느 때보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고…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이 주관하는 <자동차산업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10/29(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금속노련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경만, 민병덕, 이장섭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최근 미래차 등 자동차산업 구조변화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인해 심화되는 자동차부품산업의…
금속노련 인천지역본부가 22일 오전 10시 금속인천본부 대강당에서 ‘노사 상생문화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인상 금속노련 인천본부 의장을 좌장으로 곽상욱 금속노련 정책국장이 발제하고 김희종 다이후쿠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 김일 인천경영자총협회 본부장, 황강연 신명 노무법인 대표, 이정형 중부지방노동청…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9월 13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하여 개악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 김만재 위원장은“개정 최저임금법으로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되면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금속노련 인천지역본부가 16일 오전 인천 남동구 본부 소강당에서 ‘노사 상생문화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저임금법,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개선방안을 주제발표한 곽상욱 금속노련 정책부장은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 상한제로 장시간 노동이 일부 근절되는 효과가 있지만 생산물량 감소와 임금감소 문제가 발생되어 정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