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소식

핵심은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 투쟁 지속

지난 5월 말, 광양에서 발생한 폭력진압사태의 중심이었던 포운 노사의 교섭이 일단락되었다. 지난 8/1(화) 잠정합의에 도달한 포운 노사의 합의안은 8/2(수) 진행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었고, 포운 노사는 8/3(목) 오후 4시 광양 포스코복지센터에서 단체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 조인식에 앞서 노조는 오전 10시경 천막농성 465일 만에 천막을 걷었다.

조인식에는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포운의 노동조합인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박옥경 위원장, 포운 박원수 사장,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양정열 청장이 참석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2021년 임금 5.5%, 2022년 임금 4.1% 인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 연간 2,000시간에서 3,000시간으로 확대 ▲연차 자율 사용 보장 ▲노조사무실 지원 등이다.

금속노련은 이번 포운 사태의 핵심은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하청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또한 하청 회사의 폐업, 분사 등으로 인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업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만 제2, 제3의 포운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운의 교섭은 타결되었으나, 금속노련의 투쟁은 이번 광양 폭력진압사태로 구속된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 시까지 계속될 것이다. 한국노총 앞 금속노련 천막농성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지역본부의 결합과 단위노조, 노총 회원조합의 연대·지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포함한 5인에 대한 재판은 8/9(수)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또한 금속노련은 8/12(토) 서울 도심에서 개최되는 ‘윤석열정권 퇴진 2차 범국민대회’에 전 조직적 결의로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