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소식

금속노련을 포함한 양대노총제조연대 (한국노총: 금속노련, 화학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이하‘제조연대’)는 2월 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에 참석한 제조연대 핵심 간부 500여명은 ‘휴일노동 중복할증수당 폐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시도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결의대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얼마전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소상공인들이 길바닥에서 데모한다고 언급한 것에대해 분노한다”면서 “최임위 위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자기 멋대로 조정하려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위한 것인데 자본의 논리를 동원해 악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노사정 대화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제조연대는 회견문에서 ▲1월 25일 포스코참사로 인해 TCC한진 노동자 4명이 희생된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포스코의 죽음의 외주화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마련 ▲국회에 계류 중인 제조업발전특별법(제조업 살리기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논의에 적극 나설 것 ▲휴일근로 중복할증수당 페지와 장시간노동을 부추기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인정하는 근기법개악 논의를 중단할 것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논의를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제조연대는 근기법 개악시도와 최저임금법 개악시도를 저지하기위해 총 2단계의 투쟁 준비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에서는 선전 홍보전에 주력하여 ‘제조업 갑질 11개 운영, 방송토론 등을 통한 국민과의 직접소통, 국회 및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만약 정부와 여당이 개악안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2단계 전면투쟁으로 변환하여 ‘제조연대 투쟁본부 체계 전환, 확대간부 파업과 상경투쟁, 2만명 규모의 전국제조노동자대회 개최’ 등 2대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에 조직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제조노동자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것인 만큼 종국에는 양대노총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3월 말경에 양대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추진을 제안했다.

이어진 결의대회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하여 근기법과 최저임금제도 개악 추진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근기법 개악에 반대한 홍영표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일 때 그 소신은 어디 가고 집권여당 되니 이렇게 바뀔 수 있냐”며 “일주일이 5일이라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장관까지 사과한 상황에서 이제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법안으로 만들어 노동자의 삶을 후퇴시키려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기법 개악, 근기법 59조 특례조항 부분 축소, 휴일노동 중복할증 폐기 법안에 대해 양대노총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기법과 최저임금 개악시도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결의대회 마지막에는 근로기준법 2대 개악안 저지를 위한 상징의식과 2018년도 투쟁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제조연대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리행진을 이어나갔으며 민주당사에는 이날 결의대회 내용을 담은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2월 1일 결의대회 기자회견문…hwp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