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이제는 산업안전보건에 노동조합이 나서야 한다!

전국삼성전자노조, 광주사업장 안전보건진단결과 보고서 발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이하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위원장 진윤석, 이하 ‘노조’)가 이달 초 ‘2021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광주사업장 안전보건진단결과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사람과산재노무법인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삼성전자광주2공장(가전부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노조간부)과 설문조사(전조합원) 등을 한 결과를 담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더 많은 자료를 반영해야 했지만 회사측이 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실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지만 사측이 고의로 산재신청을 가로막았다는 노동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후 국정감사와 고용노동부 현장조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에 대해 근골격계질환 28건에 대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시정명령과 과태료 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노조는 국내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스스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을 회사 및 노동부 근로감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조사를 실시한 사람과산재 한창현 공인노무사는 "설문 내용에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의 의무사항을 체크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는 KOSHA-MS의 평가문항도 반영하여 노동자의 시각에서 자기가 일하는 사업장의 안전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며 "사측에 삼성전자광주공장의 KOSHA-MS인증여부를 공문으로 물었으나 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 제1의 대기업이 100점 만점에 37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고 창피한 결과"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회사는 산재은폐해위 근절을 위한 최고경영자의 준법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과 노동자들의 산재신청과정에 적극 조력할 것 등을 권고했다.

노조는 지난 3월 10일(수) 종합보고서를 사측에 전달하는 한편 앞으로 2년마다 노사가 함께 산업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해 사업장 안전점수를 점차 높여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노조는 반도체부문과 핸드폰부문 등 모든 공장에서 진단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금속노련 홈페이지 <자료실 – 문서>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2021. 3. 12.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