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주 120시간 노동을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선공약으로 ‘전문직 직무, 고액연봉 노동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라는 소위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을 내세웠다. 당선 후에는 1주 69시간 정책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그러던 국민의힘이 반도체 업종 특정 직군 노동자에게 1주 52시간 적용을 예외 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부 부처와 반도체 업계는 잇달아 간담회를 개최하며 노동시간 유연화를 전방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반도체 업종 특정 직군에 대한 노동시간 적용 예외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엄연한 차별이다. 반도체 노동자들은 지금도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공장에서 심각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발생률은 전체 제조업 대비 2배 이상 높다. 노동시간 적용 예외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을 더욱 심각하게 해치고 반도체 업종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퍼져 나갈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고, 김민석 차관은 근로기준법을 금과옥조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할 일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유예 받는 노동자를 양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말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이다. 반도체 업종은 현재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길게 일하면 그 시간만큼 비례해서 성과가 나는가? 삼성전자가 위기인 것은 오롯이 장시간 노동이 불가능해서인가?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시간에서 찾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총·무역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반도체 업종의 노동시간에 대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 엄격하게 제한해서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대표의 뜻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추가 입법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금속노련은 자본의 더 큰 이익을 보장하며 노동자들에게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여야 논의를 규탄한다. 여야는 논의를 중단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2024. 11. 27.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