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라!

 정부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탄소 중립을 외치며 미래차 보급 등에만 열을 올릴 뿐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렇듯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전무했던 것에 비하면 이번 발표가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크다. 

 우선 정부는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정의로운 전환’ 대신 ‘공정한 전환’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공정이란 단어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노동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담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통용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내연기관차 부품사 및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과 직무전환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업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선 목표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총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이다. 총고용 보장 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재교육과 직무전환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은 특정 완성차 업체에 종속된 납품 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독자기술 확보가 어려운 대다수의 자동차 부품사는 다시 완성차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납품단가가 인하되는 악순환을 맞고 있다. 결국 원하청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자동차 부품사들은 미래차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 지원 방안에서 궁극적으로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방안에는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전환 지원법’ 마련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새로이 발족하는 ‘자동차 ISC’에도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향후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만들어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 7. 23.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