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위원의 행태를 규탄한다!

–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라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올해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적용받을 업종에 속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다. 이는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했다. 이미 정부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4.2%로 대폭 상향한 상황이었다. 수출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4.2%를 넘으면 2010년 이후 최대 성장률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1.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경제상황에서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큰 폭의 삭감안과 다름없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이었다. 1988년 최저임금법이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었다. 국가부도 사태로 경제가 -5.1% 역성장했던 1999년 외환위기 때 최저임금 인상률 2.7%보다도 낮은 인상이었다. 더불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2.87%, 올해 1.5%라는 최저수준 인상은 최악이라는 말 이외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저임금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은 더 큰 고통을 감내해 왔다.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절실하다. 우리는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양극화 해소에 기여했고, 가계 소비여력이 증가되어 2005년 이후 처음으로 2018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웃도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었던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 연평균 인상률과 같아지려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5.5% 이상 인상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은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나아가 최저임금 23.9% 인상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 6. 30.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