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노동존중사회 역행하는 노동개악 논의 즉각 중단하라

– 장시간 노동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입법 논의 반대한다. –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지난 5일 청와대와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입법 논의를 노동존중사회 건설에 역행하는 노동개악 시도로 규정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청와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의 이유로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이야기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최대 주52시간 노동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며, 노동자들을 또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동시에 사용자에게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청와대와 국회는 철저한 감독과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주52시간 노동시간제 정착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철저히 기업과 사용자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위한 꼼수에 불과할 뿐이다.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노동계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한다면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국회에 있음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

2018. 11. 06

양대노총제조연대

금속노련/금속노조/화학노련/화섬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