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불법 비상계엄 1년, 확실한 내란 청산을 촉구한다!
불법 비상계엄 1년, 확실한 내란 청산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피고인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지났다. 하지만 내란은 청산되지 않았다. 1년 전, 추경호는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국회의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석열과 잔당들은 여전히 경고성 계엄같은 허무맹랑한 말들로 시간을 끌고 있고 지귀연 재판부는 그에 화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조차 거부한 채 윤어게인 세력과 동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내란몰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윤석열 재임 3년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리가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정권의 폭주에 맞서 금속노련은 윤석열 탄핵과 불법 비상계엄의 선봉에서 투쟁했다. 금속노동자의 강철 같은 투쟁 대오는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미완의 청산'이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 서 있다. 정권의 무능과 야욕이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평가되고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이는 특정 세력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불법 비상계엄으로부터의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계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확실한 심판, 노동 기본권의 온전한 회복과 강화가 필수이다. 금속노련은 미완의 청산을 끝내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깨걸고 전진할 것이다.2025. 12. 3.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