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국회에서 대표발의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K-스틸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번 특별법은 국내 제조업의 핵심인 철강산업이 당면한 중국발 공급 과잉, 각종 무역 규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요구 등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철강 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법안에는 신규 인력 유입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고용의 유지와 안정, 퇴직근로자를 비롯한 숙련 인력의 기능과 지식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계승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담겨있다. 이는 철강산업이 탄탄한 인적 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매우 의미 있는 조치다. 또한, 작업장 환경 개선과 노동자 처우 및 복지 증진을 법적으로 보장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한다. 이런 변화는 산업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노동자 권익의 실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때 단순히 '산업계' 대표만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 사회에서 '산업계'는 주로 기업이나 협회, 전문가 등을 뜻하며, 노동계가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계가 특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노동조합의 참여야말로 현장과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산업 발전과 노동자 권익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길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K-스틸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 힘을 모아갈 것이다.

2025. 8. 4.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