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노동을 배제한 제조암묵지 AI모델개발 사업을 중단하라!

한국노총 제조연대,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17일. 「2026년도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이는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전자, 바이오·화학, 방산, 섬유 등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제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고숙련 명장(노동자)의 경험·직관·판단 등이 녹아든 제조암묵지(노하우)를 활용하여 이를 학습한 AI모델을 개발하고 나아가 AI로봇 등에 적용하여 제조현장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선, 지난 3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의제별 위원회인 「AI전환에 따른 노사상생 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에서는 AI도입에 따른 노사상생 방안과,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노사협력 모델 개발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고 한다. 하지만 산자부가 추진하는 이번 공고는 노사 상생과 일자리와는 거리가 한참 먼 겉만 화려하게 포장된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

이에 한국노총 제조연대(의장대행 오영봉)는 산자부의 공고에 몇 가지 염려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제조업계의 고충처리와 노사 간 합의 노력을 무력화할 것이다. 암묵지의 데이터 치환은 제조업계의 최대 고민이다. 즉, 현대자동차의 피지컬AI 조립공정도입과 현대중공업의 3D산업지도 등은 암묵지의 데이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대화는 실종될 것이고 여타 제조업계로 도미노처럼 번지게 될 우려가 있다.

둘째, 국내 제조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대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제조암묵지가 완전히 이식된다면, 고숙련 노동자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또한 신규유입 인력의 필요성도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뿐만아니라 정년연장과 재고용도 위축될 수 있다. 이미 제조업은 지난해 7만3천여명이 감소하고, 전체 취업자의 비중도 15.2%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노동자의 공포와 절박함은 현실이 된지 오래다.

우리 제조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한 AI시대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수레”라는 점에 공감한다. 하지만 늘 그렇듯 노동이 배제되고 희생이 전제된 산업전환에는 동의할 수 없다.

AI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노동현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외교·안보전반에 대변혁을 일으킬 것이다. 인공지능은 산업계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중심의 공공지능이 되어야 한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자부의 제조암묵지 사업을 우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경사노위 AI전환 노사상생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노사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다.

2026. 04. 23.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

(금속노련, 담배인삼노조, 섬유·유통·건설노련, 식품산업노련, 신소재연맹, 화학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