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윤석열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렸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안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이라 기대했다.

 우리는 그동안 똑똑히 보아 왔다.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는 노동자의 가정을 박살내고 심지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진짜 사장은 하청사의 뒤에 숨어 하청노동자의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노조법이 사용자 정의나 합법 파업을 협소하게 정의하며 오히려 기업에 날개를 달아줬던 노조법의 입법적 흠결을 최소한으로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국가의 행정 권력이 오로지 기업만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노동자를 향한 폭압의 수단이 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보다 두 배 넘게 많았음에도 행정 독재 앞에 국민의 뜻과 입법권은 무력화됐다.

 지난 11월 13일 대통령실은 한국노총이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이자 노동계의 대표주자라며 사회적 대화 복귀를 요청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 24일에는 한국노총, 경사노위, 경총이 모인 노사정 부대표자 간담회도 열렸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11월 17일에 열린 한국노총 제10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한국노총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고 거부권 행사 시에는 중대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노총 사무총장 및 국제노동계 대표 83명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정 노조법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이제 한국노총이 중대 결심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야당은 힘을 모아 노란봉투법을 재의결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노란봉투법을 공포해야 한다. 금속노련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란봉투법이 공포되는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 12. 1.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