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법 제정을 환영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금속노련은 정부의 산업전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조업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제조업 노동자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부품 업종 노동자들은 더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자동차산업의 가장 큰 화두는‘디지털 전환’이었고 차량의 전동화와 자동화는 생산방식에의 변화로도 나타났다. 그런 과정에서 현장은 로봇 도입, 스마트 공장 등으로 이미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또한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정부의 미래차 보급 정책에 따라 일자리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어 탄소중립ㆍ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이동, 노동전환과 관련한 지원의 기틀이 마련됐다. 

다만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노사동수 참여 보장이 빠지는 등의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다양한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며 고용불안에 대한 고통을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설득하며 법안 입안부터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금속노련은 그동안 정부가 탄소 중립을 외치며 미래차 보급에만 열을 올릴 뿐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부재한 상황을 지적해 왔다. 이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법이 통과됨에 따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기본계획, 지원대책 등이 수립되고 이것이 고용안정으로 이어질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속노련은 어렵게 만들어진 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 등에 있어서도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3. 10. 12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