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윤석열 정권 1년,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

– 반성과 사과 없는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윤석열 정권 출범 1년을 맞은 2023년 5월 10일, 그 어느 때보다 노동은 위기를 맞고 있다. 물가폭등과 경기침체,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노동자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노조의 회계 부정과 고용 세습을 주장하며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자본의 소원수리이자 지지율을 끌어 올리려는 꼼수의 발현이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차근차근 노동개악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족시켰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 내용을 보면 주 69시간 장시간노동, 유연근무제 확대, 성과직무급제 도입과 파견업종 확대까지 자본의 요구를 총 망라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는 상생임금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진정 묻고 싶다. 대화와 타협 없이 불통과 편가르기에 앞장서는 대통령, 친자본, 반노동도 모자라 친일의 길에 앞장서고 있는 대통령. 주구장창 자유를 외치면서도 노사자치는 무시한 채 노사법치를 운운하는 대통령. 이렇게 1년 만에 대한민국 정치, 경제, 외교, 민생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이란 말인가.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 노동탄압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 온 몸을 던져 투쟁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와 대립했던 정권의 끝이 어땠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다. 2023년,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고, 공안탄압이 자행되고, 노동의 가치가 무시되는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투쟁 말고 다른 길은 없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앞으로의 4년은 기다릴 수 없다. 우리 17만 금속노동자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노동개악을 비판하는 노동자를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겁박하는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 금속노련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설 것이다.

2023. 5. 10.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