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멈춰라! 인사개악!  만나자! 이재용!

<삼성 인사제도 개악안 강행규탄, 확산방지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2022년 1월 13일(목) 오후 2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이하 금속노련)이 1월 13일(목) 오후 2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인사제도 개악안 강행규탄, 확산방지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29일 공식발표를 시작으로 일명 ‘신인사제도’라 불리는 인사제도 개악을 시도했다. 해당 인사제도 개편안에 대해 12월 한 달 여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절차’를 진행한 후, 12월 30일 60%라는 동의율을 발표하며 새해 인사제도 개편 강행을 예고했다.

삼성노동자들은 해당 개편안이 명백한 개악안으로 보고 있다. 먼저 그 내용의 문제는 ➀명확한 기준이 없는 절대평가제 ➁협업을 제약하는 상호감시체계인 동료평가제 ➂부서장의 상시감시체계인 수시피드백 등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동료평가제’의 경우 이미 카카오의 사례에서 자칫 맹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목격해 알고 있다. 또 부서장 수시피드백의 경우 한국사회 직장문화 중 가장 없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는 줄서기 문화를 오히려 더 공고히 할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인사제도 개편 절차도 상당히 석연찮았다. ➀추진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수렴이 없었고 ➁인사제도의 당사자인 구성원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며 ➂동의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적인 동의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삼성은 인사제도 추진과정을 통해 해당 개편안이 결국은 개악안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사제도라면, 노동자와 회사가 상호발전과 상생을 위한 제도였다면 회사입장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동의할 것을 강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금속노련 전종덕 조직강화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에는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삼성 인사제도 개악의 직접 당사자들인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금속삼성연대)뿐만 아니라, 삼성의 변화가 계열사를 넘어 타 대기업 및 한국사회 전체 노동문화를 변화시킬 파급효과를 고려해 금속노련 소속 수십 개의 단위노조와 한국노총 동지들이 연대로 함께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삼성전자는 무늬만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것은 부정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협의절차 없이, 노사협의회를 앞세워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이 말한 협력적 노사관계인지 묻고 싶다.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금속노련과 만나자. 진정으로 삼성노동자들이 동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삼성의 상생과 협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얘기하자”며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이 개악안은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삼성그룹 전체, 대기업, 하청업체 등 모든 노동자에게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금새 조직문화로 뿌리내릴 것이며, 일터에는 협업과 신뢰가 사라지고 무한경쟁과 개인주의가 팽배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 나서서 위법한 인사제도와 동의절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지적하고, “우리가 똘똘 뭉쳐 개악안 반대 및 무효화 투쟁을 전개해 반드시 막아내자”며 연대투쟁 필요성을 강조했다.

삼성 인사제도 개악의 시발점이 된 당사자들인 전국삼성전자노조 이원일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이번 개악으로 인해 “이미 경직적인 사내 문화를 악화시키고 부서장과 팀장의 과잉권한을 무한권한으로 만들 것이다. 삼성의 수평적인 조직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들은 한낱 부속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사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의 동의 강요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같은 해 12월 31일 인사제도 개편 동의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원일 부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사업장별 동의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삼성의 태도인데, 전체 사업장 과반만 강조하는 것은 매우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련 인천지역본부 오인상 의장은 “초일류기업이라는 삼성은 뭐든지 최고가 되겠다면서 노동자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까지 최고가 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이번 인사제도 통과 절차를 보면 노조를 인정하고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삼성의 변하지 않는 행태를 규탄하고, “모두 바꾸라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지에 따라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 대한 고압적인 그 자세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속삼성연대를 대표해 오상훈 의장(삼성화재노조 위원장)은 “삼성은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를 부여하고 평가의 잣대를 댄 후, 혹사시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서로 평가하라고 한다. 노동력뿐만 아니라 삼성의 이익을 위해 영혼까지 팔라고 한다. 회사는 오징어게임을 즐기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삼성은 노동자들의 희생의 산물이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해 더는 참지 말고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나 투쟁하자. 혹한 속의 집회에서 하나로 뭉쳤던 오늘의 우리를 기억하자”며 투쟁의 의지를 불태웠다.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강요된 삼성의 인사개악을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무효를 선언하며,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위법한 동의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촉구하며 이를 관철할 때까지 투쟁할 것 ▲삼성부터 시작된 인사개악이 전체 기업의 잘못된 조직문화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굳게 단결할 것을 결의했다.

금속노련은 이번 인사제도 개악을 삼성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삼성 내 계열사로의 확산을 2차 저지선, 전국 사업장으로의 전이와 한국사회 기업문화로 정착을 3차 저지선으로 설정하고 이 저지선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우선 법률적 대응으로 고용노동부에 인사제도 동의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요구, 취업규칙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인사제도와 관련한 지속적인 선전활동과 과반노조로 조직강화 확대사업을 병행해 노조의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2. 1. 13.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