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코로나19 사태를 틈타서 탐욕을 채우려는 경총은 각성하라!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고통받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총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라며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의 건의안에는 해고 기준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제조업 파견 허용, 쟁의행위시 대체노동 허용,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 인하 등 40개의 건의 하나하나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옥죄고 경영자들만 배 불리는 것들로 가득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각 나라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고용안정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는 정반대로 경총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한 탐욕스런 건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경총은 노동자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경총은 경제위기 때마다 쉬운 해고를 주장하며 고용불안과 저임금노동자를 양산하는데 앞장서 왔다. 국가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코로나19 사태속에서도 경총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다. 이는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경총의 본질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지금도 의료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사활을 걸고 있다. 모두 힘을 합쳐 이겨나가야 하는 시기에 경총은 노동자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경총은 지금 즉시 건의안을 철회하고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긴 것에 대해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3월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