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안 수정 촉구 국회 정개특위 항의방문
국회해산투쟁, 법테두리를 벗어난 강력한 낙선운동 등 양대노총 저지투쟁 계획 전달
정개특위 간사회의 통해 노총 요구 수용, 정치개혁안 수정키로 의견 접근

한국노총은 18일 오전 보수 3당의 정치개악안 합의에 항의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각당 정개특위 간사들을 항의방문하고, 보수3당의 정치개악안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정개특위는 간사회를 통해 노총 요구안을 수용하여 정치개혁 수정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접근했다.

한국노총은 이재오 오세훈 의원(한나라당), 천정배 의원(열린우리당), 전갑길 의원(새천년민주당) 등 국회 정개특위를 항의방문하고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현행법 유지 비례대표 확대 방송토론회 참가 법률제한 폐지 신생정당의 대국민 홍보기회 공평 부과 투표시간 연장 선거기탁금 하향조정 등 노동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요구하는 정치개혁방안을 수용할 것이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들 의원들에게 정치개악안에 대한 결의문과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서, 양대노총 공동투쟁계획안을 전달하고,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을 원천적으로 가로 막기 위해 보수 3당이 기존합의한 개안안의 수정없이 국회통과를 강행할 시 국회해산투쟁 법테두리를 벗아난 강력한 낙선운동 선거무효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국회 정개특위는 각당 간사회의를 통해 노동조합 정치자금 기부행위 금지하는 것과 방송토론회 참가 법률제한 등 한국노총이 요구한 정치개혁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정치개악안 수정을 검토키로 했다.

* 첨부 : 정치관련법 개정에 관한 양대노총 의견서 10대 투쟁지침

2004년 2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선거법 개악안무효 노동계 총력투쟁선언 양노총 위원장 기자회견문

정개특위는 기득권지키기에 연연하지말고 진정한 개혁의 길로 나서야한다

1. 이번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4당간사들이 합의한 개혁안은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개악안을 담고 있다.

첫째 97.98년 노동자 대투쟁에 의해 확보한 노동조합정치활동의 자유를 일거에 박탈하고 있다. 개악된 정치자금법에 의하면”기업.단체(단위 노동조합 및 상급단체 포함) 정치자금 후원(현행 2억 5천만원 한도)전면금지”라는 조항은 기업의 불법적인 유착행위를 한국정치의 민주적 개혁을 추구하는 행위와 동일시하는 몰염치한 음모이다.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5천원, 만원씩 거두어 정치민주화를 이루고자하는 열망을 어떻게 기업의 정경유착에 의한 이윤추구행위와 동일시 하는가?

둘째 의원정족수를 273명으로 동결한 채 인구 상한선을 10만5천명에서 31만 5천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구는 최대 10명까지 늘어나고 비례대표는 최대 10명까지 줄어들게 되었다. 애초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정책정당, 직능별 대표성의 반영에 있음에 비추어볼 때 현행보다 10석을 줄인다는 것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각 정당의 기득권옹호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셋째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과, 새정치에 대한 총체적 비전제시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 무능한 구태정치의 청산을 위해 신생정치세력과 기존정당간에 동등한 방송토론 참여기회의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비례대표가 줄게되면 그동안 여성비례대표에 50%이상 할당하기로 한 방침도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이는 그동안 여성의 정치진출을 지원하고 양성평등의 정신을 구현한다던 정책기조와는 정면 배치되는 일이다.

다섯째 현행 선거연령을 만 20세로 고수하여 젊은 세대들의 정치참여확대를 가로막았다. 특히 한나라당은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함으로써 스스로 우리사회의 보수화를 유지온존 시킬려고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되었다.
여섯째 현행 오전6시에서 오후 6시까지인 투표시간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서 약 2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사실상 가로막았다. 유통업체 종사자, 운수업체종사자 일용직근로자 등 선거일에도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이들의 참정권을 제한한 것이다. 결국 기존의 정치권은 이들 노동자, 민중의 삶과는 상관없는 그들만의 잔치로 선거를 치르고자하는 의도를 드러내었다.

2. 정치권의 개혁은 우리사회가 바로 서기위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로 되었다. 이과제는 정치권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 지금 여야할 것없이 기본적인 역사의식와 기본적인 양식이 있다면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당리당략적 야합은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악안이 아무런 수정없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다음과 같이 투쟁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첫째 양노총은 전조합원에게 여야 기존 정치권의 더러운 음모를 폭로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기존 정치권에 대해 낙선운동을 전개한다.
둘째 이번에 합의해준 정개특위 전원에 대해 국민소환령을 발동한다.
셋째 왜곡된 정치관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넷째 선거거부운동과 함께 총선결과에 대해 무효화 투쟁을 전개한다.
다섯째 양노총은 국회해산을 걸고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정개특위 선거법 개악 저지 10대 투쟁 지침

1. 해당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사이버 투쟁을 전개한다.

2. 해당 국회의원 지구당 사무실을 항의 방문한다.

3. 해당 국회의원 지구당 사무실에 항의 전화한다.

4. 해당 국회의원 지구당 사무실 앞에서 선거일 이전까지 선거법 개악 관련 집회를 전개한다.

5.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집회를 전개한다.

6. 해당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17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한다.

7. 해당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항의 방문한다.

8. 해당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이버 투쟁을 전개한다.

9. 해당 국회의원 소속정당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한다.

10.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 투쟁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