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개혁의 근간 “준공영제” 정착을 기대한다!
­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충하라! ­

서울시내버스 운영체계가 개편된 지 한달이 지났다. 획기적으로 달라진 중앙전용차로, 노선개편, 통합요금제도 실시, 공동 수입금 관리를 통한 준공영제의 도입 등 실로 대중교통의 혁신을 이룩하고 있다.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요금정산 단말기의 잦은 고장, 일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정체, 노선변동에 따른 혼란 등에서 불편 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들의 애로사항도 적지 않았다.

더욱이 운전기사들의 휴게시간과 식사시간 조차 확보되지 않는 노선운행 편성 등의 심각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지적 사항들이 빠른 속도로 보완되고 안정 되어 가는 모습에서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긍정적으로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내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노선간의 경쟁, 촉박한 배차운행시간에 따른 정류장 통과와 난폭운전, 업체의 체불임금과 부도, 빈번한 운행중단,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어왔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준공영제이다. 수익금의 투명화를 위해 공동관리하고 표준원가를 산정하는 등 지자체에서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제의 단점을 개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운전기사들이 차분하게 운전에 전념할 수 있으니 안전운전과 교통질서가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것은 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효과이자 준공영제의 영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당초 계획한데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도 있음을 우려하며, 우리는 이미 녹색교통운동과 교통전문가들이 밝힌 중앙전용차로의 편의성과 정시성을 살려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둔다.

우리는 시내버스의 준공영제가 버스운영체계 개편의 핵심임에 의심하지 않는다. 시민의 교통권과 주민의 환경권 그리고 운수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기본이 버스개혁이라면 준공영제는 필수적인 선택인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이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버스운영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때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고양될 것으로 믿는다.

2004. 8. 5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 성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