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사정위원회는 제조업대책기구를 즉각 설치하고 운영하라!
제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과 의제를 마련하라!

노사정위원회는 12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제조업공동화대책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노사정이 국가경제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제조업에 대해 지금에서야 비로소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금속노련은 노사정위원회 본회의가 최종결정을 1월말로 유보한 것에 대해 여전히 제조업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결과로 받아 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1. 현재 금속산업을 중심으로한 제조업은 기업규모와 업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극심한 양극화에 놓여 있으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과 원하청간 불공정거래 등으로 악재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금속노련은 2004년도 하반기 들어서 줄기차게 제조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해왔고, 이를 통해 균형있는 경제발전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장해왔다.

2. 제조업 대책기구는 즉각적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경총은 아직도 제조업에 닥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조업대책기구를 곧바로 출항시켰어야 마땅하다.
급속도로 진행되어가고 있는 산업고도화 과정에서 제조업은 위기상황으로 직행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하루가 다르게 처한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총은 쉽게 결정하고도 남을 명칭과 성격, 운영방식 등을 내걸어 제조업대책기구의 시작을 1월말로 미루는 주장을 펼쳤다.

3.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중핵적 의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제조업대책기구가 대기업 재벌집단과 자본가들에게 또다른 특혜를 배푸는 식의 지원이 아닌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한 의제를 마련해야 한다.
제조업대책기구는 ▲기업규모간 격차 해소와 중소영세사업장의 인력부족 해소 및 사회복지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방지 및 대책 ▲제조업 노동자의 전직 및 일자리 보장을 위한 직업훈련, 생계대책 등을 중핵적 의제로 다루어 한다.

전국 400만 제조업종사 노동자와 12만 금속노련 조합원은 책임있는 경제 주체로서 균형있는 경제발전과 고용문제 해결에 앞장 설 것이며 제조업대책기구가 실질적인 결과를 내올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금속노련이 제시한 요구와 주장이 하루 빨리 실현되어 제조업에 닥친 문제에 대해 면밀한 진단과 해법을 통해 실질적인 제조업 육성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2004년 12월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이 병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