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왜 필요해? ② 산업안전·복지향상·인권보호
“니 실수로 다친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회사에서 일하다보면 다치거나, 심지어 돌아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성장위주, 이윤추구 정책과 경영방침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올해 초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지난해 산재사망자수가 8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강화돼야겠지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교육지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모바일·PC·인쇄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왜 필요해? ① 임금인상·고용안정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약 2천만명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약 280만명입니다. 14%정도 밖에 안되죠. 나머지 86%, 1,720만명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은 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노동조합을 접할 기회가 없거나, 조합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임금체불
임금채권의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년이 되기 전 법적절차를 시작해야합니다.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체불임금이 있다면 그 전에 준비하여 법적절...
연차
연차유급휴가란? 연차휴가의 취지는 매년 일정기간 노동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와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하며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임금② 평균임금 최저임금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5호에는 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임금① 통상임금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5호에는 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항에는 사용자가 할 수 없는 행위들이 나와 있습니다. 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단체교섭거부 · 해태) 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부당노동행위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항에는 사용자가 할 수 없는 행위들이 나와 있습니다. 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단체교섭거부 · 해태) 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에는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자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노동자가 준수해야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칙입니다. 근로기준법 93조에는 상시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업무시간, 임금, 퇴직, 휴가, 안전보건 등 사업장의 노...
역사를 바꾼 노동자들의 투쟁
2020년, 1979년 10월 박정희 암살을 다룬 영화 이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박정희, 김재규, 차지철의 갈등을 중심으로 박정희암살에 대해 다룹니다. 영화에서처럼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진실일까요? 1970년대 초 한국최대의 가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