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부당노동행위 근절, 이제는 입법과 정책으로 답해야"

금속노련, 국회 부당노동행위 근절 증언대회 참석

 – 헌법상 노동3권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실태 고발 및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 모색

 –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사례 증언 통해 제도적 미비점 보완 및 입법 결단 요구

 – 입증책임 구조 개선, 국가 조사·수사 체계 강화 등 ‘4대 입법 과제’ 강력 촉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산업 현장에 만연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및 전국노동위원회는 4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노동3권 실질 보장을 위한 국회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준영, 이하 금속노련)을 비롯하여 외기노련, 식품노련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현장에서 자행되는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 실태가 적나라하게 폭로됐다. 가장 먼저 증언에 나선 LS전선노조 신동진 위원장은 임단협 타결 직후 사측으로부터 “진짜 개싸움 들어갈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임금 40% 삭감, 17건에 달하는 무더기 민형사 고소 등 조직적인 노조 파괴 공작이 이어졌음을 증언했다. 이어 태웅노조 최진홍 위원장은 사측 최고경영자가 “파업하면 그날이 너 저승 가는 날”이라며 대량해고와 회사 폐쇄를 운운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단결권을 전면 침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교묘하게 진화한 부당노동행위 양상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금속일반노조 한국배터리산연지부 권하리 지부장은 노조 간부를 '타겟'으로 정해 "빨간 줄 가면 취직도 못 한다"고 위협하며 탈퇴를 종용하는 사측의 행태와 이를 방관하는 고용노동청의 수사 지연을 강력히 규탄했다.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은 “36년 동안 무수히 많은 부당노동 구제 신청을 해왔지만 인정 비율은 10% 내외에 불과하다”며 “위원장만 딱 찍어서 부당 해고를 해도 부당노동행위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판결들이 지금의 기울어진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렵게 인정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복직만 시키면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사측으로 하여금 ‘비용만 좀 들이면 합법적으로 노조를 탄압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유학을 다녀 온 재벌 3세들의 노조 혐오가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과거형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들에게 주는 강력하고 정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준영 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형사 범죄라는 정책적 의지를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면서 “노동부가 특사경의 권한을 100% 활용해 압수수색 등 엄격한 조사에 나선다면 입증 책임의 벽을 넘어 부당노동행위를 급격히 줄여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