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트럼프 관세 폭탄, 한국 제조업·노동자 생존 위협한다! 

– 한미정상회담은 노동자 보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

 금속노련은 미국 현지시각 8월 25일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400여 개 파생품목에까지 고율 관세를 확대하는 결정은 한국 제조업과 일자리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다. 이는 자유무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보호무역주의이며, 동맹국의 경제를 희생시켜 자국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다.

 한국은 이미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다. 자동차와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 한국 제조업의 핵심 산업이 미국의 관세 타깃이 되면서 협력업체와 수십만 노동자의 생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트럼프식 관세 폭탄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구조적 위협이다.

 한국 정부의 대응 태도도 문제다. 정부는 “재벌·대기업 경쟁력 강화”와 “AI 생태계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말하지만 국내 공급망 보호와 노동자 일자리 방어에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미 해외 생산 확대와 하청 구조 악화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공허한 구호에 머물러 있다.

 한국 정부는 제조업 공급망과 일자리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재벌 중심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내 부품사·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은 기업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을 지키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노동 없는 산업정책은 존재할 수 없으며,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무역정책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동맹국 산업을 희생시키는 보호무역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길이다. 미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차별적 관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금속노련은 제조업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 8. 25.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